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인한 여파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의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투세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등의 다른 방안도 고민을 했지만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이르러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상품해 투자해서 연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약 20~25% 정도가 부과됩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의 반대로 시행이 2025년까지 미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금투세 폐지 여파

개인투자자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가라앉아있던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2027년까지 3년가의 세수가 평균적으로 1조 3,000억 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없는 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증권거래세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낮아지던 증권거래세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세율을 낮출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대로 낮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세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할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확실시 되면서 코스피는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통해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계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